만24~29세 청년 300명 선정
구직·건강·결혼·출산 등 조사
효과 검증 후 도입 여부 결정
서울 서초구가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
5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격 실험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 실험은 중앙과 지방 지자체 중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검증하는 첫 사례다. 사전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막는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초구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은 구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2만원(2020년 기준 월 52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1인당 총 지급액은 1250만원이다.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 등 조건이 없는 보편 복지로 이뤄진다.
이번 정책실험은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아 무작위로 30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발한다. 나머지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설문조사에 응할 때마다 일회성 실비를 지급할 뿐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
서초구는 두 집단에 대해 2년간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 면접을 거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 조사해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1년간 100만원)이나 서울시 청년수당(6개월간 300만원)보다 지원금액을 대폭 높이고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분기에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적 청년기본소득 정책일 뿐, 매년 1500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인데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결정권자의 지시 하나만으로 실행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게 구의 판단이다.
서초구는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올해 두 차례 열고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