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 논란 가열…참여연대 “과잉대응”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 논란 가열…참여연대 “과잉대응”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9.29 10:47
  • 수정 2020-09-2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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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 체포ㆍ벌점 부과 등 사법 처리"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개천절인 공휴일에, 출근길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없고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장려해오다가 개천절 집회만 유독 막으려 한다며 그 의도에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코로나 감염 우려와 교통 정체 등이 예상돼 차량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막겠다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 시위도 금지했다. 경찰은 시위 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차량 즉시 견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벌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반대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한 지난 3월 ‘드라이브 스루 검진’이 국제 표준이라며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 있어 의아함을 자아낸다.

행사 진행 시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 전파 위험을 줄이는 효율적 방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016년 트랙터와 용달차 등 차량 1000여 대를 동원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다.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였고 경찰이 교통방해 등 이유로 금지를 통고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허용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다음달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는 정부가 진보 성향 단체의 차량 집회는 허용해 형평성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집회를 허가했다. 이 집회는 2500여 대 차량이 서울 서초구 염곡 IC에서 세곡동사거리까지 이동했다.

김문수 경기도 전 도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이 이끄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측은 200대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참여한다고 신고했다. 서울 7개 지역 공영주차장에 모여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위치한 광화문 등 서울 중심을 차량으로 돈다고 공식화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차량 집회 금지 방침이 과잉대응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전날(28일) ‘경찰의 드라이브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봉쇄할 일이 아니며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 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탈 행위가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도 개천절 차량 집회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시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제다. 다만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조항에 차량시위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이 규정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등 20가지로 차량 시위가 어디에 해당해 취소 사유가 되는지, 면허취소 처분이 최소침해 원칙 등 행정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 집회 신고 1184건 중 10인 이상 집회나 금지구역에서 집회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137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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