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아니냐" 여성의당 당직자 비난한 인헌고 졸업생, 검찰 송치
"정신병 아니냐" 여성의당 당직자 비난한 인헌고 졸업생, 검찰 송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9.21 14:51
  • 수정 2020-09-2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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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 여성의당 도당위원장 모욕 혐의
최인호 군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 규탄하며 인헌고 교감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하는 모습.ⓒ여성신문·뉴시스
최인호 군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 규탄하며 인헌고 교감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하는 모습.ⓒ여성신문·뉴시스

 

지난해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최인호(19)씨가 여성의당 당직자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 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식당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 것이다.

그러자 최씨가 영상을 올리고 이 위원장의 글을 언급하며 “정신병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최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자택에서 체포한 뒤 조사 후 석방했다.

하지만 최씨 변호인단은 불법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최씨는 경찰과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었고 12일에는 이틀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인을 받고도 경찰이 체포를 강행했고 최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로 조사를 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7월 초부터 서면으로 3회, 문자메시지 2회 등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매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인헌고를 다녔던 최씨는 학교의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교사들에게 사상주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활동을 해 왔다.

지난 2월 인헌고 졸업 이후에는 전국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해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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