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인국공 사태 등 청년 분노…성찰의 계기”

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년 중심으로 논란이 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공정을 반드시 임기 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잡고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사태 등 문제에는 ‘더 성찰할 계기가 됐다’며 함께 공정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고 말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 이슈를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해왔으나 문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불공정 사례들이 터져나와 큰 논란이 됐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특혜 논란, 인국공 논란, 부동산 문제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논란 이슈였다. 최근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역시 20대 남성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와 민주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다수 20대가 등을 돌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며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고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인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끝없이 되풀이되는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고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지적했다. 그는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며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긴 호흡으로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힘을 모아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모인다면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그는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정신의 정신이자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 눈높이에서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 등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열화된 고교체계 개편과 대입 공정성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가 제도화돼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다.

병역 비리 근절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폭력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관련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임동혁 등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모든 청년이 기성세대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며 특별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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