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재난지원금 주자’는 지자체... 여성의당 "유흥업소에 혈세 투입 안돼"
‘유흥업소에 재난지원금 주자’는 지자체... 여성의당 "유흥업소에 혈세 투입 안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9.17 18:04
  • 수정 2020-09-1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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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의 유흥업소 모습. ⓒ여성신문 DB
인천 지역의 유흥업소 모습. ⓒ여성신문 DB

지난 16일 여성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안’을 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규탄했다.

앞서 여성의당은 11일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소 및 고수입 업종 등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착취와 성매매의 온상인 룸살롱, 풀살롱 등의 업소에 혈세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17개 시·도지사들은 여성착취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유흥업소 살리기에 지자체의 세금을 쓰기로 지난 15일 결정했다.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가 주재한 ‘경남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끝내 제외된다면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힘을 모아 이 업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16일 열고 “창원시의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의 세금을 여성을 착취하는 유흥업소 지원으로 써야 한다는 건의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며 “또한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변관용 거제시장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유흥업소 제외를 유지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재난과 경제 악화가 겹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각 지자체장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삭감되거나 실직하지 않도록 여성들의 노동권과 경제권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는 “재난과 경제 악화가 겹치면서 2030 여성들의 자살은 급증하고 있는 이 시국에 여성들을 살리려는 노력이 아닌, 오히려 여성을 착취하는 남성들의 유흥공간에 혈세를 투입해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17명의 지자체장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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