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성폭력, 혐오 문제 다룰 기구 마련 촉구
국제회의에 여성의원 30% 이상 참여 보장도
정춘숙 여가위원장 “긍정적 반응”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성폭력과 혐오 등에 관한 사안 전반을 다룰 인권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정춘숙 블로그.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성폭력과 혐오 등에 관한 사안 전반을 다룰 인권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 공식 블로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성폭력과 혐오 등에 관한 사안 전반을 다룰 인권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각종 국제회의에 여성의원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 등은 지난 9일 박 의장을 찾아가 ‘성평등 국회’를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회 인권센터 설치 제안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 고충상담실의 기능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 성차별, 혐오 등 인권 사안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성평등 의제 국제적 선도 차원에서 국제의회연맹(IPU),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의 국제회의에 여성 의원 30% 이상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성 의원들의 의정 활동 강화 차원에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의장단 외교활동 등에 여성의원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지원인력 추가, 국회 지원조직 고위직 여성 배치 확대, 유연근무제 제도화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사무총장 차원에서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은 14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여가위 전문위원실에 입법조사관이 부족하다”며 “1인당 법안 심사 수가 많아 인력보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상임위원회지만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안 등 의안과 사업은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제20대국회 기준으로 업무량이 외교통일위원회 수준이다.

정 의원은 여가위 제안에 대해 박 의장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양당 합의를 통해 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가위 전문위원 강화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성 보좌진 확대는 난색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박 의장은 2023년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자신의) 임기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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