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영자 중 일부를 특정해 그가 거주 중인 해당 국가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인터폴 공조요청서’를 최근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번역 등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 해당 국가인터폴에 요청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운영자 IP와 서버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일부 운영자의 소재지를 특정 국가로 추정했다.
인터폴 공조 대상이 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보호법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e알림’ 사이트를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공유하거나 유포해서도 안 된다.
경찰은 지난 5월 디지털 교도소가 세워지기 전 인스타그램을 통한 범죄자 공개를 이어나가던 때 처음 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에 유독 관대한 사법부에 분노한 개인이 수사기관을 대신해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사이트다. 운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 중 N번방 피해자가 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분노로 이같은 행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디지털 교도소는 77명의 성범죄자와 20명 가량의 살인, 아동학대, 폭행 범죄자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형사법상 처벌이 어려운 청소년 유인 시도, 아동 성착취물 구매 시도 등을 한 사례도 포함됐다.
그러나 앞서 9월 3일과 8일, 신상이 공개되고 억울함을 주장하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또 다른 사람이 경찰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일이 일어났다. 8일 5시경부터 디지털 교도소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이며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