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흥주점의 85% 생계형 업소
강원도 춘천 유흥업소 경영자 극단적 선택에 이어 안양 60대 자매 점주, 지난달 30일 세상 떠나
중앙회 "매출의 40% 이상씩 세금 내며 방역조치 적극 동참"

한산한 금요일 밤 홍대 거리.ⓒ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에 영업중단과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강원도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경기도 안양시 유흥업소를 경영하던 60대 자매 2명이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났다. 고위험 12개 업종으로 지정된 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음식점 업종들은 올해 영업 중단이 최소 3개월에 달해, 고사 직전에 처했다며 노래방과 PC방 등에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평등하게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오히려 매출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며 방역 조치를 지켜왔는데, 정부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7일 정세균 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제출했다.

중앙회는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부장님의 불철주야 노고에 전국 3만 유주점 업주 및 50만 유흥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흥주점의 경우 금년 들어 최소 3개월 이상 길게 6개월이 넘도록 집합금지(강제휴업) 명령으로 전혀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도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하자 수도권에서는 지난 8월 19일부터, 지방에서는 8월 24일부터 모두 9월 6일까지 강제휴업 명령을 했고 정부는 9월 13일까지 일주일간 더 연장해 9월 4일 자로 다시 발표했다”며 “유흥주점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자발적 휴업도 했고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져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주와 종사자들은 수개월째 생활비를 벌지 못해 유흥 업주들은 호화사치업을 한다는 이유로 금융지원 및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편이라서 주거비와 보험료, 전화 요금 등 생계비를 비롯해 자녀교육비, 임대료, 공과금, 각종 세금 등에 이르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생존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기본적인 인권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썼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부터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영업금지 발령이 또다시 내려지자 안양의 한 유흥주점 업주(방 2개, 25년 영업)는 빚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고위험시설 업종 중 노래연습장과 PC방에만 휴업보상비로 현금 100만원씩 모두 541억원의 긴급지원금을 책정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집합 금지명령으로 강제휴업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대다수가 6개월 이상 강제 휴업 중에 있는 유흥주점이 단연 1위”라고 주장했다.

노래연습장과 PC방은 유흥주점 휴업 일수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실정임에도 노래연습장의 경우 문화시설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 여자 도우미를 불러 음주 가무 및 성매매까지 하는 불법 변태업소임을 국민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점업계에선 더욱 분노하고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유흥주점은 약간의 부과세만 내는 타업종과 달리 재산제중과(16배) 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13%), 종사자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총매출액의 40~45%라는 최고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애국업종’이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호화사치 업종이라는 30~40여 년 전 해묵은 낙인으로 인해 수해나 각종 재해 때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금융융자 등 각종 시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현대판 서자업종 취급과 불공정한 차별대우 현실에 더욱 통탄 오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유흥주점의 85%는 그날 연명하는 생계형 영세 업소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유흥주점 매출액은 80% 이상이 줄어 존폐위기에 직면해 자살할 정도로 빚과 생활고에 고통받고 있으나 정부의 휴업 명령은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중앙회는 주장했다.

중앙회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 지자체로부터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형평성 있는 지원과 시혜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본부장님의 공정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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