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강화’ 내세운 내년 예산안… 장혜영 "장애인활동지원은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취약계층 보호 강화’ 내세운 내년 예산안… 장혜영 "장애인활동지원은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9.07 18:03
  • 수정 2020-09-0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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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정부안) 1조4991억원 책정
2020년 대비 14.8% 수준 증액, 문재인정부서 증가율 가장 낮아
서비스 대상 8천명 확대(9.1→9.9만명)는
최근 1년간 자연증가 수준에도 못 미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13. ⓒ여성신문·뉴시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13. ⓒ여성신문·뉴시스

 

정의당 장혜영(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내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사실상 자연증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 4,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8% 증액됐다. 

다만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사업의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 수요에 못 미친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혜영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9.7~2020.6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20,399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신규 신청하였고, 종합조사 심사 결과 15,476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았다.

월 평균 1,290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자로 신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 8천명 확대 수준의 예산 편성은 자연증가 수준도 반영하지 못 하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20.6월말 전체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예산 기준(9만 1천명)을 상회하는 약 11만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자이며, 결국 9만 9천명 기준의 2021년 예산 편성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를 무색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3지원 대상의 증가 혹은 서비스 지원 시간의 확대 등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변화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가 2020년 대비 520원 증액된 14,020원으로 인상되고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2천명→3천명) 및 단가(1천원→1.5천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 평균 지원시간은 약 127시간으로 동결되었는데,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은 14.8%가 아닌 약 8.8%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9.2%)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정부에 질의했을 때,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당시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면서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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