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자 조주빈, 손정우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 양형기준 악용사례 잇달아
오는 14일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결정 예정, 국민 법 감정 반영해야
여성의당은 ReSET(이하 리셋)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을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오는 8일 갖는다.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전면 온라인 생중계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 취지에 대해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는(디지털성범죄 대책 본부장) “현재 재판 중인 조주빈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손정우는 재판 중에 양형에 유리하도록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는 판결에서 감경사유로 적용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손정우의 혼인이 무효처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자들이 양형기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세우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양형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일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는 양형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리셋팀이 웰컴투비디오 및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판결 현황 제시와 더불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진행한 양형기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지원 대표는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의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여성의당 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과 여성의당 조한결 인천시당 위원장은 각 시도당별 디지털 성범죄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와 더불어 지방법원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신문 및 선고 경향을 분석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텔레그램 성착취 고발 프로젝트 팀 리셋(ReSET)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최초로 성사시켰으며, 하루 만에 2호 청원까지 성공 시켜 20대 국회 임기종료 전 일명 ‘N번방 법’을 통과시킨 단체이다. 리셋과 여성의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