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30분 민주당사서 한정애·최대집 서명
코로나 안정 후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코로나19 안정까지 논의 중단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4일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 ⓒ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약 보름간 집단파업에 나섰던 의사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는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의사협회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에 참여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한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안을 보면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정 협의체 구성을 명시했다. 이 협의체가 모든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협과 논의한다.

양측의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일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가 4대 악으로 주장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등을 모두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의사소통 없이 의료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협의체에서 나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의사협회가 오랜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며 “오늘 중에 합의문에 서명하고 2주 넘게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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