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간호인력 확충 등 처우 개선” SNS 게시 후
행동하는간호사회 성명 발표
“과중한 업무강도 개선 없는 인력 충원은 무용지물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 시급”
“말로만 간호사 처우개선은 이제 그만! 대통령은 실행계획과 재정을 마련하라!”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행간)는 지난 2일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문 대통령은 또 다른 ‘덕분에 챌린지’가 아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속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장기간 중노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 증원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간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간호사 면허자 중 절반은 현장에 남아 있지 않다. 신규 인력을 아무리 충원해도, 현장의 과중한 업무강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금 이 순간도 경력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고, 미숙련 간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은 모두에게 위험하다. ‘지역간호사제’, ‘간호대 정원확대’ 따위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이전에도, 의사 단체행동 전에도 간호사들은 의료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다”고 강조했다. 행간은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으로 의사 고유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PA(Physician Assistant)는 이미 국내에 1만 명이나 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병원장들이 방관해온 불법의료를 떠맡은 PA 간호사들과 국민들은 건강권과 위법성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사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 열악한 급여체계 개선, 구체적인 교육제도와 재정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각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하라고 요구했다. 행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시급한 것들을 현장 간호사의 눈으로 함께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도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현장에 남은 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라며 “위계적 업무 관계에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코로나19 현장 간호사와 지지자들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