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단체
“사망경위 밝힐 필요성‧공익 있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담당자에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7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재판부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불복신청)를 신속히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포렌식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포렌식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만일 준항고가 기각될 경우 포렌식은 재개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em> </em> ⓒ홍수형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단체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피해자 측은 제출한 탄원서에서 “포렌식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는 망인(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비춰볼 때 그 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으로부터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서 사망 경위를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22일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포렌식 대상은 아니었다.

경찰은 잠금해제된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을 복사하고 유족 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함께 분석작업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약 2주 내 분석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30일 유족 측 준항고 신청으로 법원이 포렌식 정지를 명령, 준항고 결정까지 진상규명은 일시정지됐다. 

앞서 지난 8월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560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청의 조직적인 은폐가 없었다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사적 노무의 강요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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