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조원, 역대 최대 규모… 코로나19 극복 위해 확장 재정
내년 예산 556조원, 역대 최대 규모… 코로나19 극복 위해 확장 재정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9.01 13:50
  • 수정 2020-09-0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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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예산안’ 확정
올해보다 8.5% 늘려
보건·복지·고용 200조원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등 악화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보다 43.5조원(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8.5%(43.5조원)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회복과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지속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지출 555조8000억원은 올해 512조 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8.5%(43조5000억원) 늘어났다. 내년 증가액만 놓고 봤을 때 4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4대 투자중점에는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와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가 포함됐다. 가장 많은 재원이 할당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199조9000억원이다. 내년 전체 예산의 36%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조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을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산업·중소기업·에너지)'과 '환경', 'R&D'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에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내년에만 36만 개, 2025년까지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육 분야 예산은 71조원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보다 2.2%(1조6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9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조원 이상 적게 계상된 탓"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순수 교육 예산은 17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2.6%)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역대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 최대 규모인 556조원 규모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복지·보건·고용 분야에 200조원을 쓰고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쓸 예정이다.

확장 재정이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결산 기준)에서 46.7%로 3.2%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홍 기재부 장관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조금 악화되더라도 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 중반(5.6%) 수준에서 관리하는 걸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805조2000억원(GDP 대비 39.8%)에서 2021년 945조원(46.7%), 2022년 1070조3000억원(50.9%), 2023년 1196조3000억원(54.6%), 2024년 1327조원(58.3%)로 계속 증가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가채무를 897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2년 만에 당초 계획보다 172조5000억원이 더 늘었다. 확대 재정 기조에 따라 차기 정부는 1000조 이상 나라빚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 적자는 2020~2025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적자 규모는 2020년 30조5000억원(GDEP 대비 1.5%), 2021년 72조8000억원(-3.6%) 2022년 83조7000억원(-4.0%), 2023년 87조9000억원(-4.0%) 갈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구 1997~1999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보다 2년이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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