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제출했다…정부 “판례상 사직서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 사직서 제출했다…정부 “판례상 사직서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8.27 18:15
  • 수정 2020-08-2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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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전원 사직서 제출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여성신문·뉴시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여성신문·뉴시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날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임의 총 300여명 중 10여명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전공의 사직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현재까지 접수된 전공의 사직서는 없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출을 시작한 만큼 추가 접수 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전날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 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Blackout(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발동했다.

박지현 회장은 “외부에서 오는 온갖 오보와 허위사실을 차단하고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지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저를 비롯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불안하겠지만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믿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강조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다. 이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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