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벌려] 부동산 정책 속 비혼 여성의 주거복지권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 판벌려] 부동산 정책 속 비혼 여성의 주거복지권은 어디에 있는가
  •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 승인 2020.08.13 07:10
  • 수정 2020-08-14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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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 중 1가구가 여성 1인 가구인 서울시의 싱글 여성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주거 불안정을 꼽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내 부동산 앞에서 직장여성이 전·월세 시세표를 보고 있다.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10가구 중 1가구가 여성 1인 가구인 서울시의 싱글 여성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주거 불안정을 꼽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내 부동산 앞에서 직장여성이 전·월세 시세표를 보고 있다. ⓒ홍효식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연일 논란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택을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고심한 주거복지권은 비혼 여성에게도 충분히 분배되고 있는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비혼 여성의 희망 주거 조건은 집세가 저렴하거나 치안이 좋거나 여성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수렴한다. 여기에 출퇴근이 쉬운 역세권의 투룸 이상 전세를 추가한다면 부동산에 매물이 없거나 여성에게 자금이 없다. 이에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이 대안일 수 있다. 다만 20대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5년 이상 한 여성이라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도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 대출 조건의 매물 금액 상한선에 따라 전세가가 최소 1억2천으로 상향된 지 오래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고려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한도마저 낮다. 게다가 경력이 쌓여 기준 연봉을 초과한 30대 비혼 여성은 해당 대출이 제한되고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비혼 여성은 애초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들의 주거권 보호를 기대해볼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되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계약 갱신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로 인해 전세의 상당수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고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전세 계약으로 고정 지출을 줄이려던 20~30대 비혼 여성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물론 이들은 전세의 월세화 앞에서조차 당장 월세 납부부터 허덕인다. 성별 임금 격차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세난 대비로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개정된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차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또한 특별공급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확대되면서 일반공급은 축소되자 비혼 여성은 가점제 중심의 청약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비혼 여성의 주거복지권을 안전권으로 고려해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시는 양천, 관악, 은평을 중심으로 여성 1인 가구에 방범 장치를 지급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함에도 해당 지역들에 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포돼 있다. 

즉, 여성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후적 미봉책이 아니라 성인지적 도시 계획과 여성 안심 건축 설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정책 의지다. 가령 정부가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전체 공급 물량의 15%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재개발할 때 사전적 차원에서 범죄예방 목적 환경설계(CPTED)를 기본 개발지침으로 수립해야 여성이 안전한 주거를 구현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주거복지권을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지금, 단호하고도 원대한 이 조항이 안전과 자립을 추구하는 비혼 여성에게까지도 과연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날카로이 질문돼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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