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20년 만에 폐지
생계급여 수급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20년 만에 폐지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8.11 10:17
  • 수정 2020-08-1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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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초수급자 노인 100여명이 폐지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9.03.25.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초수급자 노인 100여명이 폐지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을 담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이날 밝혔다.

△연 끊긴 자식 있어도…‘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하다

먼저 정부는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자식과 부모간 서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되거나 소원한 경우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부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26만명)가 신규로 지원을 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돼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는 폐지 대신 개선…19만명 추가로 더 받는다

최종 논의까지 핵심 안건이었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개선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뺀다. 또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전망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 생계급여를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모두 완전히 폐지하라”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2023년까지 이어지는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다.

또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 검토,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 강화 등도 진행한다.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고 의료급여 보장성 지속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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