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으며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구를 만들어 집값 안정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6명이 일괄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을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원칙을 언급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재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국민 불만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을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것과 함께 중산층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평생 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는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4명 수석이 참석했다.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아 스스로 사퇴의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