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급 이상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경실련 “1급 이상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8.06 16:48
  • 수정 2020-08-0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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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문재인정부서 1인당 평균 5.8억·51% 상승
"8.4 대책도 결국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개발 확대책"
ⓒ경실련

 

국토부와 기재부 등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부동산 가치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균 52%가 급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라며 “이 중 7명은 3채 이상 보유했지만 무주택자는 8명(7%)”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주택 4채를 보유했으며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이 조달청 차장 등 7명이 3채 이상 주택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107명 중 39명이 강남에 집을, 16명이 세종시에 집을 보유했다. 특히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 공직자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이 2채를 갖고 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집을 가졌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문재인정부(2017년 5월~2020년 6월) 들어 시세 조사가 어떤지를 분석했다. 이들은 자산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52%(7억8000만원)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이다.

1위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75억원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등 모두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 기재부 출신이다.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은 문재인정부 들어 자산가치가 5억8000만원(51%)가 상승했다. 국토부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라는 주장보다 약 3.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과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의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8.4 대책도 결국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에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이들 재산 급등)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있음이 재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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