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장 잘해"
변창흠 LH사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장 잘해"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8.04 10:12
  • 수정 2020-08-0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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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일 최근 세 정부(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주택 정책의 성적 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 보고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매기면 상중하 중 ‘중상’ 이상 된다라고 했다.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높게 평가한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어려운 시기지만 앞의 두 정부는 쉬운 시기였다”고 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12년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변 사장은 임대차3법(임대차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게 원칙이며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3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변 사장은 “1989년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을 2년으로 늘렸고 이제 2년 더 늘렸으니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변 사장과 달리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 과거 정부 8년 간 서울 전체주택값은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라 상승률이 24%를 기록했다.

문 정부 3년간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이 상승해 7억1000만원으로 치솟았다.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가 높았으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변 사장은 지난 4월 문 대통령이 LH 사장에 임명한 인물이다. 변 사장은 SH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학원장 겸 행정대학원장 겸 언론홍보대학원장 겸 도시부동산대학원장을 지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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