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와대,·경찰 관계자 비밀누설죄 등
고발 4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 4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안을 검토한 뒤 담당 부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 사건을 보내고 수사 지휘를 하는 대신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뒤 수사상황의 유출 가능성과 경찰 고위관계자가 서울시에 고소 내용을 알렸다는 의혹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활빈단,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미래청변), 자유대한호국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며 청와대와 서울시, 경찰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14일부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나선 것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된 정황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 추행 등) 위반 고소장은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돼 경찰이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박 전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40분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공관을 나선 것 아니냐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전 시장은 8일 밤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와 비서실장 등 측근과 대책 회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고소 건과 관련 서울시에 내용을 알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위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보고해야 함에 따라 청와대에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통보한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며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청와대 모두 정보 유출을 부인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