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여성의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이미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밝혀진 223명의 W2V 한국인 핵심 유료회원들 대부분이 수사가 끝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부의 판단근거가 무엇이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재판부에서 반복적으로 ‘음란물’ ‘음란한 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용어를 사용한 것이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드러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지난 20대 국회는 아청법과 형법 등을 개정하며 ‘성착취물’과 ‘피해촬영물’로 용어를 변경했다.
이 공동대표는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들의 신원조사를 위해서라도 범죄인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한국인 이용자들은 이미 조사돼 미약한 처벌로 자유의 몸이 된지 오래다”라며 “가중처벌 및 형 재집행이 어려운 현실에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에 어떤 실익도 갖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윤서연 공동대표는 “재판부는 2019년 아동성범죄자 손정우에게 ‘어리고 성정하는 동안 보호를 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최고형 10년형 대신 18개월 형을 선고했다”며 “어리고 성장하는 동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국민은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한 번 더 외면하고 사법부의 알량한 자존심을 선택해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가볍게 처벌 될 수 있다는 판례를 한 번 더 남겼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여성의당 당원은 “성착취 영상의 피해자인 6개월 아기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동 성착취로 44억을 벌고 매매혼을 통해 형을 감경 받은 손정우는 보호해야 할 사람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당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손정우의 회개가 아니라 유아동이 안전한 사회, 그들이 보호받는 사회“라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6일 재판부의 판결 전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촉구한 뒤 재판을 방청했다.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결국 사법부의 알량한 자존심뿐이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이후 사법부를 비판하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7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피해 아동과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내용은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두겠다는 주장과 도무지 병립할 수 없다”며 “해당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2시30분부터 6시까지는 eNd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이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규탄연대’ 기자회견 및 포스트잇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 3시부터는 방문한 누구나 자유롭게 포스트잇을 부착해 재판부를 규탄할 수 있다.
6일에는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에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6일 게시됐다. 게시된지 만 24시간도 안 된 7일 오후 1시 현재 해당 청원은 33만1969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