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마도에 사느냐, 무인도에 홀로 살고 있느냐“며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불패냐“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 사정을 너무 모른다.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이 소원인 분,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관련 논란을 빚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에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 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이 막혀 발을 구르고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들이 밤잠 설치는 사이, 고위공직자들의 배는 부르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이 41평 청주 집을 내놓은 것을 보고 "대통령의 복심마저 똘똘한 한 채를 택했냐"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과 비서진, 창관들을 당장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정책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집은 최고가 기준 6개월 내 2억원 가까이 올랐다“며 청와대 참모 중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상위 10명은 10억원씩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가진 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며 “능력 안 되면 고집은 금물이다. 무능과 고집이 만나면 나라가 결딴난다. 더이상 변명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출 못 받아 집을 못 사는데 기껏 취·등록세 200만원 깎아준다고 어떻게 청년들, 신혼부부들,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겠는가”라며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투기꾼 잡겠다고 수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 과세 당국에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지금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로 지금 당장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시중 자금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총장은 서자고 장관은 적자라서 그러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 팔부터,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달라”며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