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삭감 기자회견
내년 인상 시 ”최저임금 못 줘, 범법자 되거나 폐업될 판“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반영해 최저임금 2.87%(작년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점주 협의회 대표와 가맹점주들이 참석했다.
편의점협의회는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편의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다하며 버티고 있다“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삭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게 현실“이라며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에 갑갑하고 암울“하다고 절규했다.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40%로 법을 지키고 싶어도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일자리를 줄이거나 최저임금을 지급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택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고도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CU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8991만원이며 2018년 5개 브랜드 가맹점 평균 매출은 공정위 정보공개서 기준 5억7844만원이라고 파악됐다. 이 매출 기준으로 점주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수익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00만원에 불과해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는 적자 상태라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용자라는 잣대로만 적용해 역차별을 하거나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라면서 ”근로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최저임금의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한 협회는 노동계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 임금 인상을 수년간 밀어붙였으나 그 피해는 오히려 최저 임금 근로자가 입었고, 수혜는 안정된 직군의 근로자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증명됐으며 노동계가 목표한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에 역효과를 낳았다는 얘기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 미영업과 점주들이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단기 근로자의 수나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 회의를 열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내년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측은 16.4% 오른 시간당 1만원, 사용자 측은 올해보다 2.1% 줄어든 84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