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N번방법' 국내 기업에 역차별" 주장
교수들 "'N번방법' 국내 기업에 역차별" 주장
  • 홍수형 기자
  • 승인 2020.06.19 18:28
  • 수정 2020-06-19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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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경영 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체감규제포럼 세미나 열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한 'N번방법, 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 중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중이다. ⓒ홍수형 기자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번방법, 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체감규제포럼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번방법, 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2조의 5제 2항 규정의 적용 범위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알 수 없음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표현의 자유 위 측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명확화 필요하다 특히 '접속차단'은 통상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며 비판했다.

제22조의 5 제2항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및 아동, 청소년이용 성 착취 물로 한정하며, 사적 공간은 제외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감규제포럼이 'N번방법, 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주최 했다. ⓒ홍수형 기자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감규제포럼이 'N번방법, 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주최 했다. ⓒ홍수형 기자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감규제포럼이 'N번방법, 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주최 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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