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N번방법' 국내 기업에 역차별" 주장

체감규제포럼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번방법, 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2조의 5제 2항 규정의 적용 범위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알 수 없음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표현의 자유 위 측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명확화 필요하다 특히 '접속차단'은 통상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며 비판했다.

제22조의 5 제2항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및 아동, 청소년이용 성 착취 물로 한정하며, 사적 공간은 제외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