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5만개 창출
디지털경제 일자리 33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미국 1930년대 뉴딜 정책에서 이름을 가져와 디지털과 녹색 사업을 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 중심이던 미국 뉴딜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 등 2개 축으로 골격이 나왔다. 디지털 뉴딜에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사용해 13만3000개 등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계획대로 된다면 2년 안에 디지털과 그린에서 46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정부의 각오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절반 가량인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 이상 만들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 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 공공장소,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700종도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은 5G와 클라우드로 전환된다. 도서와 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1300개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며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초중고 전체 36만개 교실에 와이파이 구축,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 태블릿 PC가 제공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 전환 지원 등 함께 추진한다. 특수형태고용직 근로자(특고)의 고용보험 법 적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생활 SOC시설 등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바뀐다. 국민 생활 권역에 도시 숲 200개를 조성, 전국 55개 유치원, 초,중,고 국립학교는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는 그린 스마트학교로 전환한다.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해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신설한다. 주택,건물, 농촌 태양광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1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필요한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오는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