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량껏 최저형량 받았지만... 가수 최종훈, 형량 불복하고 상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불법촬영 등으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최씨는 7일 재판부에 선고공판 연기 신청서를 내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형기준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건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계속해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특수강간 혐의 자체를 부인했으나 선고기일 직전까지 총 9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심 재판부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형을 해주는 ‘작량감경’의 최저 형량을 받아냈다. 징역 2년6개월은 법정형 하한의 절반으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검찰 역시 지난 13일과 14일 상고장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