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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관련 물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의 의무가입과 재원 마련 방식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뉴시스

 

청와대와 여당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관련 물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의 의무가입과 재원 마련 방식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고용충격을 막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우리 고용시장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선제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관련 방향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뒤 9월 국회에 이 전망치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등 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전망을 담은 중장기 재정추계다.

가장 큰 쟁점은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나눠 부담하느냐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 등 제도상 혜택을 받지 못한 비근로자 계층과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던 영세 사업장의 임시일용 근로자도 수혜를 입는다. 다만 고용보험은 노사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구조로 사업주와 근로자 의견 합치가 필요한데 추후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사람은 절반인 1300만명 정도다. 이 중 300만명은 공무원들, 사립학교 교직원들이며 나머지 1000만명 정도가 실업이나 고용 충격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 보험설계사 등으로 파악된다.

현재 자영업자는 약 400만명명으로 추산되는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미미한 이유로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서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보험료 부담을 일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재정 부담 마련에 국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수조원이 넘는 액수가 필요한데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식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월평균 급여(기준소득월액)의 1.6%로 노사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는 11조4054억원에 이른다.

한편 재원 마련 문제에서 고용보험 대상이 늘면 관련 사업에 지출이 늘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2000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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