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30일 12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 2천171만 가구로 결정하며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6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 증액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통해 지급된다.
다만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한다.
나머지는 내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내달 18일부터다.
정부는 신청 기간 초반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요일제 신청을 검토 중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3천억원으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이다.
애초 정부안은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추가부담분을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조율은 정부안 78.3%(지방 80%, 서울 70%)에서 85.4%(지방 86.1%, 서울 81.9%)로 늘어났다.
늘어난 국비 부담분은 국채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총수입은 482조2천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5천억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531조1천억원으로 8조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71조5천억원, 1차 추경 기준 82조원, 2차 추경 기준 89조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각각 3.5%, 4.1%, 4.5%로 올라간다.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며 1.0%포인트가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805조2천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815조5천억원)과 합쳐 13조8천억원 늘어난 셈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가 90조2천억원 는다. 그러나 정부가 3차 추경을 예고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높아진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39.8%였지만 1차 추경으로 41.2%가 되며 40%를 넘어선 뒤 0.2%포인트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기부금은 신청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정의된다.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한다.
기재부는 내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공고안과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