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불법체류자 단속 시 숨어
사각지대 커질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단속보다는 마스크를 공급받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체류자를 내몰고 단속하는 경우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약 38만여 명의 미등록 외국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며 “출입국관리보다는 방역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한 일을 사례로 제시했다. 따라서 감염 예방 및 확진자 조기 발견 등 방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143개 기업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베트남에 입국과 관련해 “입국제한 예외조치를 위해 많이 노력해온 외교부와 산업부,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번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그는 우리 정부가 각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베트남 정부와 교섭해 패키지로 입국승인을 받기까지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