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로 재정 부담 축소
전국민 지급 결정은 통합당 손에 넘어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

22일 정부가 ‘여야가 합의하면 전국민 지급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를 두고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절충안은 지급 절차에 기부 의사를 묻고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전부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연초에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상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4인 가구당 100만 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여부가 미래통합당과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일단 당정 협의안을 만들어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으므로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 조속히 접촉과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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