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회동 무산...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추진, 통합당은 “반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회동 무산...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추진, 통합당은 “반대”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4.20 18:35
  • 수정 2020-04-20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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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인당 100만원.. 국채발행 통해 4월내 지급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20일 오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과의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통합당에서 본인들 지도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 집중해야 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채 발행 등 방안으로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채 발행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가구당 100만 원 지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며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2차 추경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추경안은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7조60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면서도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의당은 일관되게 주장했던 대로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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