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 비용과 지원 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청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늘린다고 밝혔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코로나 사태 종식 사태까지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근로자 수요가 늘어남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 도입된 제도다. 최대 10일간 쓸 수 있는 무급 휴가지만 고용부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직접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들을 돌보며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지원금액은 5만원으로 고정했다고 강조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부 상담센터(135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긴급지원신청서 메뉴를 누르고 작성 후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본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된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소급 적용 받아 10일 돌봄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0일 중 5일만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고 아직 지급 전이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 제출하면 10일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돌봄 신청을 추가로 받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에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맞벌이 부부는 직장에서 이해와 승인이 있다 해도 마음 놓고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만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직장에서 눈치를 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침 지도와 관련해 다음달 1주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근로자가 속한 각 기업에 이메일을 보내 휴가 사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지난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지난 7일까지 평일 기준 17일 동안 접수 건수가 5만7587건에 달했다. 여성 신청자가 69%(3만6728명)을 차지했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해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가구가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조원 규모이 목적예비비에서 다음주 추가소요액 316억원 전액을 충당해 총비용 529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다음달 2주차까지 전산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