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N번방’ 발언 논란… ‘무관용’이라더니 ‘호기심 가담자’는 다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일 텔레그램 내 집단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에 대해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6만명의 회원 신상을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최근 N번방 사건이 우리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가해자와 유포자, 돈 내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개인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간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황 대표는 “처벌 자체는 대표를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 사람들에 대해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전체적으로 오래 방에서 들락날락했거나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당에서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겠다”며 “대책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