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 생계지원급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지급 대상과 방식을 논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청 논의를 토대로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 지원 금액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원금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가 핵심이다. 회의 결과 당정청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전 국민의 70%인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8~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가구 규모별로는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263만5791원 ▲2인가구 448만7970원 ▲3인가구 580만5865원 ▲4인가구 712만3751원 ▲5인가구 844만1656원 ▲6인가구 975만9552원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다.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로 전 국민의 절반 가량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중산층까지 포함한 소득 하위 70~80%까지 1인 또는 가구당 지급방식을 선택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쿠폰 등과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전 등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날 서으로 보고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성 지원으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 수혜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이다.
지급 수단 역시 관심이다. 방식은 현금성 지원으로 지역화폐나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당장 현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4대보험 유예, 감면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를 놓고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철반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고용보험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국민연금은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