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 신설...최고 무기징역 처벌 추진
박광온 의원,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 신설...최고 무기징역 처벌 추진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0.03.29 10:39
  • 수정 2020-03-29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n번방 같은 디지털성범죄 채팅방 입장만 해도 처벌

유포 협박·강요 행위,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대폭 강화

소지 또는 시청한 자 처벌,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 정)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시 정)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등의 조직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 한다. 현재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114)에 규정되어 있으나 온라인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신선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활동하거나 특히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14)을 따르게 했다. 다만 현재 특례법의 형량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여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하한제를 도입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가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유포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형법상 협박죄로 적용되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구제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유포 협박·강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로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생성·유포·판매자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성범죄자로 규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신고포상제(파파라치)도 도입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광온 의원은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