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N번방 사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합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이날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구성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에 합류하기로 했다.

TF는 15명 규모로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는다. TF는 수사 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하는 수사지원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하는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하는 정책·실무연구팀, 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하는 피해자보호팀, 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하는 대외협력팀등 모두 5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수사지원팀은 수사기관의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보호팀은 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책임진다. 법·제도개선팀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책·실무연구팀은 정책과 실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일에 나선다.

이 중에서 서 검사는 TF에서 대외협력팀장을 맡아 여성가족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협의 업무를 주로 담당할 전망이다. 서 검사는 범정부 TF가 꾸려지거나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때 대응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언론 홍보 업무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서 검사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3월 26일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주빈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면 형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 검사는 “형법 114조에 범죄 단체 등 조직죄가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통상 체계 등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5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가능한 형법11조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날 구성한 TF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24일 N번방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TF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