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젠더폭력’ 공약 분석해보니… “민주당은 부족, 통합당은 빈약”
여성단체, ‘젠더폭력’ 공약 분석해보니… “민주당은 부족, 통합당은 빈약”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3.31 17:32
  • 수정 2020-03-3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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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35개 여성단체
4개 정당 젠더폭력 주요 정책 분석
△통합당, 젠더 폭력 공약 빈약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 보여줘
△민주당,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법률’ 제정 추진
문제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 정책 아쉬워
△정의당, 여성 현실 반영한 공약
가장 많이 내놓아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 유일,
공약에 젠더 관점 반영 노력
△국민의당,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
위한 종합적 접근 시도
성평등·인권교육 정규교육과정
포함 공약 의미 있어
4·13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9일 오후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앞두고 투표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뉴시스·여성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외 35개 여성단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4개의 원내 정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외 35개 여성단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4개의 원내 정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했다.

여성연합 등은 그 결과를 제21대 총선 유권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해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다. 이들은 성평등 관점의 공약 분석·평가를 통해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실현 의지를 확인했다. 1차 분석 대상은 4개 정당의 젠더폭력 분야 공약(2020년 3월 25일 기준)이다.

△민주당, 문제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 정책이 아쉬웠다

민주당은 다른 당에는 없는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고 여성연합 등은 밝혔다. 여성연합 등은 “민주당은 가정폭력 관련 체포우선주의 도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여 차별성을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여성연합이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음에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의 핵심인 법의 목적조항 개정 공약은 없었으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에는 ‘원칙적’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성매매/성착취 관련해서는 “제20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해 공약에 아예 포함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체로 정책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합당, 젠더 폭력 공약 빈약했다

여성연합 등에 따르면 통합당은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을 ‘신종 여성범죄’라고 규정했다. 여성연합 등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도 “다만 여성 1인 가구 안전, 아동 성폭력 공약 외에는 젠더폭력 관련 공약이 없어 여성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당은 제21대 국회의 중요한 젠더 정책 과제인 강간죄, 가정폭력, 성착취 근절과 관련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여성 현실 반영한 공약 가장 많이 내놓았다

여성연합 등의 평가에 따르면 정의당은 4개 정당 중 가장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젠더공약을 발표했고, 유일하게 성매매/성착취 대응 공약을 포함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도 공약했다. 또한 ‘여성폭력기본법’ 개정,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 처벌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한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도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포함해 젠더폭력 현실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보여줬다.

여성연합 등은 “디지털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의 전면 정비, 디지털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 정책,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구조적, 예방적 접근을 했다”며 “1인 가구 안전 정책의 경우도 핵심 원인을 젠더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등 젠더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여성폭력 근절·예방 위한 종합적인 접근 시도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젠더폭력과 관련해 영역별, 사안별 대응 정책뿐 아니라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차별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여성연합 등은 “성교육 표준안을 보안해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의 개정, 강간죄 개정, 디지털 성폭력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은 근본적인 예방과 해결에 접근하는 공약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다른 당과 달리 아동·청소년 안전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법 개정 추진’ 공약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의미 있으나 현장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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