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 LCR 규제 비율 완화…이번주 내 방안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기존보다 5배 높아진 액수다. 또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려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하도록 늘려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9일까지 기준 14만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지원이 사업주는 자부담 비율을 낯주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화 유동성 관련 후속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외환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 내 발표한다.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외화 LCR은 은행이 외화 유출 등 스트레스 상황을 한 달간 겪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한 달 동안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현재 정부의 외화 LCR 규제 비율은 80%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상향하는 등 최근 외환 분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해외진출 기업에 20조원 긴급 금융지원을 편성했다. 신규 유동성 8조7000억원, 기존 만기 연장 11조3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