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의원들 'n번방 3법' 발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권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23일 피의자인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엄중 처벌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남영희 ,박경미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이날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와 마주하게 됐다.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재발 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다.

이들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끌어내겠다"라며 법안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탄 성명을 통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착취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공모자 26만 명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박사'의 신상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 며 구속된 '박사' 조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며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