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검찰 수사관행 경종 울린 판결
‘청와대 재판 거래’ 등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 고발하며 정치 결심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서울 동작을로 출마한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나경원은 이수진이 잡겠다’며 4·15총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 후보는 동작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과 경쟁한다. 이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이끈 20대 국회의 결과는 국회마비, 국정발목, 정치혐오, 민생후퇴”라며 “동작을 이수진이 이기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이수진 후보는 199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에 대한 검찰의 비인권적인 수사 관행에 대한 소송에서 국가배상금 1300만원이라는 판결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
이 후보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고, 이후 법관 관료화 개혁을 위한 법관인사제도모임 ‘인사모’를 만들어 활동했다.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과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던 중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지시에 불복해 지방 발령을 받았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드러나자 이 후보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 피해자로 진술을 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이 양 전 대법원장와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지연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이 후보는 보따리 행상을 하던 어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는 바람에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접 병간호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친척집을 전전하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원비를 내며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경험을 밝혔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판사가 되고 싶었지만 사법부가 특정계급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판사 생활을 마치고 사법농단 피해자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길을 결심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 이수진을 만들었던 것은 함께해준 사람들의 선한 의지였다”며 “선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저의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지난 19년간 판사라는 직업을 사랑했다. 정치는 먼 곳에 있는 미지의 세계였다”며 “그러나 법이 약자를 외면하는 것을 보고 영입 제안을 무겁게 수락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동작,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교육하기 좋은 동작, 서울시내 어디든 사통팔달 동작,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어르신들의 노년이 행복한 동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