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팬데믹(세계적 유행) 선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흔들리는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경제 재난으로 보고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1인당 50만원’을 처음 거론한 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지하며 2차 추경에 도입을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정책 효과에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5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의결했다. 1인당 50만원 가량인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000원 늘어난 52만7000원으로 증액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급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원으로 인한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 중 이 정도 금액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0만원, 100만원 금액대는 취약계층이 월세를 내고 마스크, 생필품 등을 구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 것이란 어림 짐작으로 나온 숫자다. 여기에 문제는 재원 마련과 효과를 설명할 근거가 부족해 4.15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노림수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현금을 지급하면 당장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으나 이 방식이 경제성장이나 소비를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25조~51조원 재정이 필요한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해 재정 부담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추가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에서 검토 중인 추경 금액을 늘리고 2차 추경 논의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재난상황에서 현금 지원 정책이 감세나 쿠폰 지급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모두에게 돈을 뿌리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재난 수당 정도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이끌 수도 있지만 증세가 불가피해 중위계층 이상이 그 비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현금 수당은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본소득은 기존 정책과 충돌이나 재원 마련 측면에서 실행이 쉽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