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둘러싸고 당정이 충돌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8조원 규모로 추경 확대와 해임건의안을 꺼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면 반박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맞붙었다.
홍 부총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모멘텀과 힘을 키우고자 총력을 다해왔다”며 “특히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혹여나 자리에 연연해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피력했다. 평소 당청 요구를 수용해 온 홍 부총리는 취임 이후 가장 강한 어조로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지 않고 임무 수행을 하겠다며 사실상 불쾌한 감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나온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예산 증액 요구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5일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 규모를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편성안이 코로나19 수습 등에 부족해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액하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난색을 표하자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 부총리가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해임 건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9.1% 늘어난 금년 기정예산, 2조원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까지 3·4조), 정부,공공,금융기관들의 20조원 기 발표대책, 추경 대상사업 검토 결과와 재정 뒷받침 여력까지 종합 고려해 국회 제출한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과 여력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 40%를 초과했다고 보고 여당이 요구한 증액을 받아들이면 국가채무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며 재원 상당수인 10조3000억원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에서 41.2%로 1.4%P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