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정치 인사이드] 비례위성정당, 민주주의 '헬게이트'인가 '성공할 계획'인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동상이몽 중이다.

총선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위성정당 논란으로 인해 선거구도는 아직 안개 속이다.

후보자 등록 일정이 이달 26~27일 양일간이다. 그런만큼 각 당이 한 주 동안 4·15 총선의 뼈대를 잡을 중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치기로 했으나 긴급 의원 총회부터 열어 전당원투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 안에 진행이 예상됐던 당원투표의 진행여부도 확실치 않다.

최고위원회에서 참석자들 간 찬반 견해차가 크게 나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두 차례 나뉘어 진행된 최고위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설훈, 김해영 등을 비롯해 최고의원들 사이에서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 반대 의견이 거세자 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이 (비례용 위성정당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최고위원들이 고심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당원투표를 통해 비례위성정당 참여의 공을 당원들에게 돌린 것은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명분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 여부 질문에 “이러저러한 제안들이 있을 수 있고 한두 명 이야기하고 간 사람도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우리 보고 '창당하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뒤이어 시민을위한당, 정치개혁연합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연합정당 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결국, 비례연합정당 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지도부가 결정 내린 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의석 욕심은 버릴 수 없는데 명분은 없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만한 우회로가 있을까. 현실은 당내 논의부터 가시밭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위성정당 헬게이트를 소환한 미래통합당

가장 먼저 위성정당을 창당한 미래통합당은 뒤따라 위성정당 카드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공 중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라”라면서 “비례민주당’ 움직임은 정권 심판의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폭거와 불법을 동원해 야당을 짓밟고 괴물 선거법을 통과 시켜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비례정당 창당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출연해 민주당의 비례통합당 참여 논의는 “미래통합당의 꼼수가 만든 사단”이라고 응수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최영선 사무국장은 통화를 통해 “불법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당시 선거제도는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적법한 절차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행보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훼손이 맞다. 그러나 그 시작은 미래통합당인데 통렬한 자기비판이 먼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지금의 비례위성정당 헬게이트를 열었다.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위기론을 타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은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감추며 꼼수쓰지만 미래통합당은 솔직하게 꼼수쓴다”는 한 보수 정치평론가의 평은 좌우할 것 없이 대의를 잃은 한국 정치 현 상황을 보여줘 씁쓸하다.

# 정의당 이름대로 간다

정의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8일 특별결의문에서 “정의당은 정치혁신의 길을 갈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다당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취지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8일 정의당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정의당 내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 않겠냐고 우려했지만,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연합에 대한 논의는 큰 이견 없이 정리되었다”고 전했다.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 순번을 모두 정리한 정의당은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2차 공모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난 4일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라디오를 통해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공동대책을 범진보개혁세력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녹색당, 미래당 등과의 논의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사라져버린 제3지대의 꿈

국민의당은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킬 것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이 4.15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아예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야권 선거 연대에 나선 셈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발을 디딘 후 정치판에는 ‘안철수 신드롬’이 불었다. 양당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안철수 대표의 비전에 많은 유권자들이 안대표에게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선거제도개혁 이후 국민의당을 비롯한 제3지대는 오히려 좁아졌다. 안대표의 코로나 19 의료봉사 행보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4%까지 올랐지만 국민의당의 정치적 비전은 옛날처럼 빛나지 않는다.

#열린민주당, 시민을위하여당, 정치개혁연합당 우린 모두 플랫폼이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창당대회에서 열린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도로 새누리당 세력으로 뭉치려는 적폐집단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창당 결론을 냈다고 밝히며 “제대로 된 정치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며 손혜원 의원의 합류로 원내 정당이 되었다. 민주당과는 별개로 독자 선거를 치룰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빈그릇’이라고 소개하는 시민을위하여당은 각 당에 비례위성정당 참여 최후통첩을 날렸다.

우희종·최배근 시민을위하여당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이 가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민의를 약탈하고 원내 제1당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을 위하여’를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면서 기성정당들이 12일까지 비례위성정당 참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문을 낸 정의당에도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또 한번 요청한 것이다. 반대입장에, 인터뷰에, 결의문까지 채택한 정의당이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비례위성정당 반대 의사를 표명할지 궁금하다.

정치개혁연합은 지난달 28일 민주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미래당·녹색당 등 6개 정당에 범여권 비례정당인 ‘정치개혁연합창당’ 제안서를 보냈다. 미래당은 합류 의사를 밝혔으나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외정당인 미래당만 합류한다면 범여권 비례정당이라는 정체성이 무색해진다. 창당 제안을 받은 한 정당 관계자는 “범여권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적폐”라면서 “소수 정당을 민주당 2중대로 만드는 제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