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가계 소득이 줄며 경기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민에[ 동시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은 세금 징수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다시 거두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지급할 경우 약 51조원이,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26조원의 세액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며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홍콩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현금지급을 결정됐다. 18세 이상 영주권자에 전원 1만홍콩달러(약156만원)을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홍콩 정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총 8조5000억원의 정부재정을 필요로 하며 이중 3조8000억원이 현금지급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홍콩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 1조5000억원을 소요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했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휴업에 돌입하며 각종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월 첫째 주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24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무급휴가 강요와 연차 강요, 무급휴가 이후 권고사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