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업무보고
정책방향은 평등, 안전, 상호 돌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문제
아이돌봄서비스로 강화" 강조
트랜스젠더 논쟁에는
“소수자, 헌법 권리 부여받을 권한 있어“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는 성별과 세대 간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정옥 장관은 “2020년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이라며 “이 세 가지 방향이 포용사회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세로로 늘리고 가로로 넓히고 또 공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세로로 늘린다는 것은 지역밀착성을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로로 넓힌다는 것은 범부처 간 협력과 연계, 소통을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공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구적 공명을 만들어내고자 함인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성평등. 세대 평등을 위해 연대하고 우리의 성과 문제를 지구촌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의 3대 핵심 과제는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이다.

이 장관은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과 세대 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정책과 제도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60개소로 확대하고, 기업 내 성별 다양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가족문화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인식 개선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를 들면 평창 국립청소년수련원에 디지털 체험관을 시험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청소년활동 시설과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확대하겠다”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서비스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북경행동강령 25주년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 시민사회 협력사업을 더욱 깊이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 장관은 돌봄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15개 지역에서 실시하겠다”며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을 간소화하고 대기정보 확인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안심하고 맏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해 부모에 의한 서비스 만족평가를 실시하고 사례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겠다”며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출산, 자녀, 질병 등을 위한 의료비를 새로 지원하고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이 돌봄에 대한 질문에 이 장관은 “초반에는 낯선 사람이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기 떄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가정들이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취소만큼 신규유입이 늘고 있다”며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가 아직은 100% 안심할 수 있는 신뢰체계가 구성되지 않아서 현재 공급이 어려운 마스크나 체온계를 아이 돌보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소독 등을 철저히 하며 상호신뢰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 가정돌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돌봄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또 저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까지 합쳐서 안심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기업 여성고위직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정부에 의한 민간기업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는 민간기업 채용목표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자율협약을 응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협약체결을 독려하고 협약체결을 늘려가고 있다”며 “그런데 올해 자본시장법이 제정돼서 2조 이상의 상장주권기업의 경우에는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사항이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따르는 벌칙조항도 그리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 민간기업이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관련 논쟁을 둘러싼 여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근대사회 이후로 평등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된다고 생각한다”며 “평등의 가치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목표적 가치고, 그것을 목표적 가치로 수용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가 당연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두 바퀴로 같이 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을 특화해서 여성차별금지라는 제도적인 협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여가부는 일찍이 해당협약에 가입을 해서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차별금지에 대한 국가보고서도 작성한 바가 있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소수자,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부여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