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젠더폴리틱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김형준의 젠더폴리틱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20.03.05 07:00
  • 수정 2020-03-0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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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1월20일) 43일 만에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확산되고, 방역 실패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마스크 부족 등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갤럽의 2월 넷째 주 조사(25~27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8명 정도(77%)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 한다’고 응답했다. 우려와 별개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는 응답이 59%로 ‘없다’(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를 접하면서 자신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 대란은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살 수 없다는 불만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여하튼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갤럽 조사 결과,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과 관련 64%가 ‘전면 금지해야 한다’(64%)는 응답이 ‘전면금지할 필요는 없다’(33%) 보다 2배가량 높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해 전면 금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현재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만 매달리면서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과도할 정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갤럽 조사 결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잘하고 있다'(41%)보다 10%포인트 앞섰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국민들의 이런 불안과 불만, 그리고 정부의 늦장 대응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51%로 ‘잘 한다’는 긍정 평가(42%)를 크게 앞섰다. 이는 지난해 10월 3주차 부정평가(53%) 이후 19주 만에 가장 높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41%로 제일 높았다. 이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4%)을 크게 압도한 수치다. 코로나 사태가 정부에게 얼마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 대위기 상황이다. 이럴수록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현 사태를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누가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사태가 종식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국민, 여야가 총체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여야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박근혜 시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야는 함께 정부가 신천지의 방역 방해나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둘째, 대구 봉쇄 발언이나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다”와 같은 잘못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셋째,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가짜 뉴스는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신천지와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는 여당이나, “정부는 중국 눈치 보기를 하고 있으며, 신천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야당이나 모두 자중하면서 방역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과학, 논리,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정치 공방이나 선동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의 여성 리더십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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