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의 W정치 인사이드] ‘스토킹 범죄’ 공약 '반의사불벌죄' 모든 당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을 약속했다. 현행법에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이를 규제하는 별도 법안이 없다. 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범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범주 확대’ 공약은 긍정적이다. 적지 않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 당사자에게만이 아닌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 구체화' 공약은 구체적 방향이 없어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을지에 따라 <스토킹처벌특례법>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 지적한다. 스토킹 법이 실효성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다양한 범죄유형이 담기지 않는다면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률안에서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거부 의사의 증명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또한, 법무부 법안은 스토킹 범죄 유형을 4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정의당은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약속했다. 스토킹 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스토킹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의 포괄적 정의는 여성단체들의 오래된 요구였다. 2018년 열린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법륜(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은 "실제 사건은 뒤를 따라다니거나 전화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 행사를 하는 SNS 계정을 운영’하는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며 "스토킹 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범행 준비 단계’인 스토킹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방지 특별법>을 제안했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약에서 스토킹 행위를 '범행 준비 단계'로 언급한 점은 아쉽다. '스토킹은 범행 준비 단계라는 사회적 인식'은 관련 법의 입법을 막은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공약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도입과 신속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신고 이후 불이익 처우 금지 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당은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을 약속했다. 스토커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이메일, 전화, SNS까지를 포함하여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성년자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며 상습범에게는 징역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접근금지명령절차 간소화'는 범행 초기 단계에 강력 조치를 위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될 수록 범죄의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스토킹 범죄 발생 시 “응급조치” 단계에서 경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 후 판사가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하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긴급잠정조치”단계에서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민의 당이 약속한 ‘선진국 수준’ <스토커방지법>은 공약 내용 측면에서는 아직 모호하다. 선진국마다 스토킹에 대한 정의와 대응 예방 조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영국 같은 경우 스토킹 범죄 발생 전 스토킹이 의심되는 단계라고 할지라도 경찰이 개입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의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