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기본공급양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올해 한전의 재무 상황이 6년 만에 적자를 냈던 작년보다 더 어려워져 주택용 절전 등 연내 종료되는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해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뉴시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356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뉴시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356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2월28일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친재생에너지정책 추세가 빨라진다면 한전이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59조928억원, 영업손실 1조3566억원을 기록했다고 2월28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60조6276억원에 비해 2.5%가 줄었고 영업손실도 전년 대비 1조1486억원이 더 늘면서 2년 연속 적자 수렁에 빠졌다. 원전 이용률 상승과 유가 하락에도 전력 판매량 감소 및 설비투자 증가, 배출권 무상할당량 축소, 미세먼지 대책 등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2015~2016년 연간 10조원이 넘는 흑자를 냈던 한전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적자 공기업으로 전락한 데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전기 판매 감소와 탈원전 정책,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이 거론된다.

가장 큰 원인은 전기 판매량이 줄어든 매출 감소다. 전기 판매 수익이 2018년 56조8420억원에서 지난해 55조9390억원으로 9030억원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지난해 여름철(6~8월)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1.3도 낮아 덜 더웠고 겨울철(12~2월)은 2.2도 상승해 덜 추워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구입비 증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에 7095억원이 들어갔다. 2018년 한전 온실가스 배출권 지출 비용이 530억원으로 약13배 이상 늘었다. 배출권 가격이 톤당 2년 새 1만원 가량 비싸져 고스란히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량 축소 및 배출권 가격상승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 한전의 적자가 고질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지난해 실적이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이 실적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전력 생산 비용이 가장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생산 단가가 높은 태양광, 풍력, LNG 발전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70.6%로 2018년(65.9%)보다 증가했으나 탈원전 정책 전인 80%와 비교하면 10%P이상 차이가 난다. 통상 원전 이용률이 1%P 떨어질 때마다 영업 손실이 1900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한전이 올해 흑자전환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상장사면서 공적 역할을 하는 한전이 적자를 해소할 수단으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 3년여간 동결한 전기요금이 4월 총선 이후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전력 그룹사 간 협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실적개선과 재무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요금 체계마련을 위해 합리적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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