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 답변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청와대가 아동 간 성 관련 문제행동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인지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을 실시해 담당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은 17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직원의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과정에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과목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2일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청원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니는 5세인 딸이 어린이집 같은 반 동갑내기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의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또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가해 아동 아버지의 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주장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으로 알려진 이 청원은 한 달 간 24만1135명이 동의했다.
김 비서관은 “부처 간 논의 결과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메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런 교육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완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대응 메뉴얼도 마련한다. 김 비서관은 “조사, 상담, 중재, 보호,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지난 1월 대응 메뉴얼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 아동 아버지의 국가대표 자격을 발탁해달라는 요구에 김 비서관은 “대한체육회는 현행 규정상 선수와 지도자 본인의 직접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 결격사유와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일은 자격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